한미 정상 회담 정리해보자!

1.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2021년 폐지되었다.

1979년 이후 42년 동안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탄두중량을 제한해 왔던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뜻이다. 이로서 일본·중국을 사거리 내에 두는 준중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미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동의한 것은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의 독자 방위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1979년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제한 조건으로 시작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중국이 부상한 2000년 이후에 4차례 개정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사거리 제한을 180㎞에서 300㎞로 늘렸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다시 800㎞로 늘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탄두중량 제한이 풀렸고, 작년엔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2."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한국군 55만 명 백신 지원"(주한미군에 협력하고 있는 한국 국군장병 55만 명에 대한 백신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기 국민 (미국국민) 코로나로 부터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
정작 중요한 백신 스와프 같은건...)

3.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기업들 돈만 미국에 퍼주었다....(바이든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발전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투자 협력에 감사를 표한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2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삼성과 SK, 현대 등에서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우리 기업인들을 치켜세우며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천 억원을, SK하이닉스는 실리콘 밸리 연구개발 센터 설립에 10억 달러, 즉 1조 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또 배터리 분야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40억 달러, 15조 7천억 원,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에 총 7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투자가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첨단 신흥 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양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우주 탐사, 6G 네트워크,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북한 인권과 대만 언급...韓美 공동성명, 北中 아킬레스건 건드렸다.(인권 문제로 대응및 해야할일 토론함)

21일(현지 시각) 채택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엔 중국이 반발하는 ‘대만해협'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 문제가 모두 포함됐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보는 대만 문제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데는 미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대만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사실상 외면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대만과 북한 인권 문제가 모두 포함됐다.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는 두 문제에 대한 양국간 격론 때문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이 명시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공동성명에 표현된 대만문제의 언급은 지난달 미일 공동성명 내용과 차이가 없다. 미일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은 52년 만이었다.

양국은 성명서에서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며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역시 중국이 거론 자체를 꺼리는 문제들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 각종 회담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했지만, 우리 측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피하는 분위기가 컸다. 이날 한미정상회담 성명서에 중국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등 포괄적인 문제가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가진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 문제도 성명서에 담겼다. 양국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안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한미일(韓美日)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